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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슈, '도박 빚' 민사소송도 패소…전세 세입자들 어쩌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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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S.E.S. 출신 슈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슈 건물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슈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한 카지노에서 박모 씨를 만나 돈을 빌렸다. 이후 슈는 박모 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박모 씨는 지난해 5월 3억4천여만 원 가량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이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슈는 박모 씨에게 3억4천여만 원을 갚게 됐다.

재판부가 이러한 결정을 한 데에는 슈가 일본에서 태어난 특별영주권자라는 점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과 해외이주자의 출입이 허용됐고, 따라서 특별영주권자인 슈가 여기서 도박을 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박씨가 슈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해 도박을 조장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돈을 빌려준 행위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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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 원 규모의 도박을 했다. 이에 지난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슈의 건물 세입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건물에 걸린 가압류 탓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했고, 이에 기존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게 된 것.

당시 슈는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세입자 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중"이라며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유수영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이날 슈가 박모 씨에게 패소하면서 세입자들의 상황 해결은 더욱 멀어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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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날 슈가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3월 슈의 전세금 미반환 사건과 관련해 인터뷰에 응했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여전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네티즌은 "재판부가 민사소송비용 및 전세금 미 반환에 대한 은행 이자 및 원금을 갚아야 하는 지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사죄의 말 또한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며 여전히 고통받고 있음을 알렸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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