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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기준금리 연 0.50%로 내리나…0%대 올해 성장률 전망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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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하 vs 동결 전망 '팽팽'…국고채 단순매입 나설까

신임 금통위원 3명 데뷔전…주식 초과보유 조윤제 불참할듯

뉴스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2020.4.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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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오전 5월 통화정책방향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0.75%에서 0.50%로 인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금통위는 지난 4월21일 취임한 서영경·조윤제·주상영 금통위원의 기준금리 결정 데뷔전이다. 다만 조 위원은 주식을 상한액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그동안 금통위원이 주식 보유 상한액 초과 보유 등 '제척 사유'로 정례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전례는 없었다.

한은이 이날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처음으로 내놓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대 초반으로 대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0%대 성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 2월 한은이 코로나19가 '3월 정점, 이후 진정'된다는 전제로 내놓은 전망치는 2.1%였다.

◇폴리시믹스 최적기 언제…'한국판 양적완화' 나오나

<뉴스1>이 최근 증권사 소속 경제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명이 기준금리인하 의견을 냈다. 나머지 5명은 이날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중 3명은 그 다음 정례회의인 7월 기준금리 인하를 내다봤다. 10명 중 8명이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한 것이다. 다만 5월이냐 7월이냐로 갈린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은도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조합) 극대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연 0.50%로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금융투자협회 조사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의견이 대세였다.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53개 기관)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79명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금투협은 "코로나19 재확산 여부가 기준금리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며 "5월은 동결 전망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실효하한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효하한은 비(非)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금리를 0%로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기준금리 하한선이다. 실효하한에 따라 우리나라의 추가 금리정책 여력, 양적완화(QE)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국고채 단순매입을 정례화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해 '한국판 양적완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통위는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3년 1개월 만에 내리면서 금리인하 사이클에 진입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10월에 연 1.50%에서 1.25%로 한차례 더 인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진 지난 3월에는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50%p 내렸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연 0.75%로 내려가면서 사상 첫 0%대 시대를 맞았다.

조윤제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의결에 참여할지도 관심사다. 조 위원이 주식을 공직자윤리법에서 제한한 상한액 3000만원을 초과해 보유하고 있어 한은법 '제척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한은법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제척 사유로 두고 있다. 만약 조 위원이 제척을 당하면 사상 첫 사례가 된다. 제척은 조 위원의 신청 후 나머지 금통위원의 협의로 결정된다. 조 위원이 빠지면 기준금리는 나머지 금통위원 6명 중 최소 4명이 한뜻을 모아야 결정된다.

◇코로나 여전히 기승…'0%대' 성장 가능성 피력한 이주열 총재

한은이 이날 내놓는 경제전망 수정 전망은 0%대일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경기부양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내놓진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9일 "올해 1%대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다"며 0%대 성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올해 1분기(1~3월) 성장률 속보치는 전기대비 -1.4%로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2분기 경제성장률도 역성장이 기정사실화됐다. 올해 성장률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가 국내외에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수출·내수·생산 모든 측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앞서 한은은 지난 2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제시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큰 폭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해외 IB(투자은행)나 국제평가기관은 한국이 올해 역(마이너스)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낮췄다. 한은은 2·5·8·11월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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