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불쾌감을 나타내고 이에 대해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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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미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선 중국에 대해 보복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6일 "이번 주말 이전에 매우 강력하고 흥미로운 대응조치를 내놓겠다"고 예고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7일 미국이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 박탈을 경고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할 수있는 대응조치의 핵심은 폼페이오 장관이 시사한 홍콩 특별지위 박탈이다. 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이것을 '핵옵션'으로 부르고 있다.

미국 정부는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미국법에 따라 홍콩에 중국 본토와는 별개로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왔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은 "나는 오늘(27일) 의회에 1997년 7월 이전에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되던 방식으로 홍콩이 미국법 틀 내에서의 대우를 계속 보장받지 않는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미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매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는지 심의해 의회에 보고서를 내야 한다.

만약 미국이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하면 홍콩과의 교역은 미 정부가 중국에 대해 부여한 제재, 관세 등을 똑같이 적용받게 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아시아 담당 외교 보좌관이었던 에반 메데이로스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주목하면서,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에 대해 어떤 종류의 '특별지위'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결정할 수있는 절차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메데이로스는 "이것(홍콩 특별지위 박탈)이 큰 조치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모 아니면 도(all or nothing)'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홍콩에 대해)어떤 종류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범인인도조약 탈퇴, 수출 통제, 관세 부과 등 다양한 조치들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과 홍콩 특별지위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경우 홍콩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중국 본토 경제로의 흡수를 가속화할 수있는데, 이는 미국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네기국제전략연구센터의 중국 전문가 보니 글레이저는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이란 '핵옵션'이 현실화될 때 홍콩에서 자본과 인력이 대거 빠져 나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 허브 홍콩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경우 미국도 피해가 불가피해진다. 미국은 지난 2018년 현재 홍콩과의 교역에서 33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같은 해 중국의 대미 수출 중 약 8%, 수입의 약 6%가 홍콩을 경유해 이뤄졌다.

한편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핵옵션'을 취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초기 대응 조치로 중국 관리, 정부, 보안기관,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홍콩에 부여했던 관세율 특혜를 중단하고, 중국 상품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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