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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문정인 "韓 최우선은 미국이지만 중국 적대하면 한반도 신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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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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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에는 동맹인 미국이 최우선이지만 중국과 적대관계가 되면 한반도에 신냉전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특보는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화상 세미나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고 중국과는 전략적 파트너"라며 "확실히 동맹은 전략적 파트너보다 중요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우선은 미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이어 "하지만 우리는 구조적으로 중국에 의존한다. 우리가 중국과 적대하면 중국은 우리에게 군사위협을 가할 수 있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정말로 신냉전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두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병)과 핵무기 확산, 기후 변화 등의 사안에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신냉전으로 가고 싶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아니오'다. 이것은 미국의 이익도, 중국의 이익도, 그 지역의 이익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의 나라들, 한국이든 싱가포르든 인도든 그들은 미국이나 중국 중에 선택할 수 없다"면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미국)는 중국과 경쟁할 것이고 경쟁은 각국을 종종 더 낫게, 그리고 더 효과적이게 만들어주지만 대치는 누구의 이익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패널로 참석한 김성환 전 외교부장관도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있었던 것을 거론하면서 "재계에서는 이런 상황의 재연 가능성을 아주 우려하고 있다"면서 같은 상황의 반복을 피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중국이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미국은 이에 반발하면서 양국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국 외교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미 퀸시연구소 화상세미나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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