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를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이 시위 진압 경찰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간) 결국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20년 넘게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순이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에 맞선 초강수다. 미·중간 충돌 수위가 한층 높아졌지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보안법을 넘어 불특정의 새로운 법 집행 기관을 홍콩 안에 세워야 한다는 게 중국의 포괄적 전략이기에 더 넓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치전문가인 민싱페이 미 클레몬트대 교수는 한 매체 기고에서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결의안에 중국의 향후 행보를 가늠할 대목이 있다고 했다. 여기엔 홍콩보안법 뿐만 아니라 법 집행 기관의 설립 내용도 들어있다. 국가안전부, 공안부, 인민무장경찰부대 등이 포함될 게 확실하다는 관측이다. 온라인 검열 등을 시행하는 관료가 홍콩에 파견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이 결의안엔 홍콩행정장관과 주요 관리의 지명절차를 바꾸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아울러 법 집행 기관의 능력을 강화하고, 홍콩 시민·젊은층에게 민족의식·애국심을 심어줄 운동도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민싱페이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목표는 홍콩 경제를 중국 본토와 훨씬 더 밀접하게 통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이 진지하게 이 전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11월 발표된 추가적 조처들이 이어질 걸로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외국인까지 체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위 진압을 위해 인민무장경찰부대가 배치될 수 있고, 체포된 사람은 날조된 혐의로 유죄판결이 나기 쉬운 중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전문가는 미국이 행동에 나섬에 따라 미·중 대결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기를 주저했던 서방국가도 중국에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쪽으로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민싱페이 교수는 “1997년 이후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 철회는 홍콩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이라며 “중국은 재앙적 결과를 사전에 계산하고도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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