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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주식 보유로 금통위 의결서 제척…사상 첫 사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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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조 위원 보유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중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이 2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의결 과정에서 빠졌다.

한국은행은 이날 조 위원이 금통위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보유 주식과 관련해 스스로 제척(사안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을 신청했고 금통위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제척 사유가 발생해 금통위원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취임사 하는 조윤제 신임 금통위원
(서울=연합뉴스) 조윤제 신임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전달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4.21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지난달 신임 금통위원으로 취임한 조 위원은 주미대사 출신으로, 취임 전 8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위원은 이 가운데 금융주 등 5개사 주식을 이미 매각했지만, 아직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20일 조 위원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해당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 위원의 이날 제척 신청은 아직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금통위 의결에 참여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내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공개 대상자인 금통위원에게 관련 법률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조 위원도 관련 법에 따라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고, 현재 주식 보유 시에 지켜야 할 법규, 절차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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