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내년까지는 도입 보류"
이번 정권에선 안하겠다
학기제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비판 예상
아베 내각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듯

지난 18일 일본 중부 미에현 이세시의 한 초등학교의 수업 풍경.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책상이 띄엄띄엄 배치돼 있다. 로이터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의 '9월 학기제' 도입 논의가 결국 사그라들 전망이다.

28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9월 학기제 도입을 '보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아베 내각(2021년 9월까지)에선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상대로 흘러가면, 9월 학기제에 대한 재논의 역시 기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보류 배경으로 사회적 혼란과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기제를 변경하게 되면, 일선 교육 현장과 교육 행정을 맡는 지자체에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 사회에선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교가 장기화되자 이를 계기로 현재의 4월 학기제를 미국,유럽식 9월 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여론이 급부상했다. 이달 중순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18세 이상 성인남녀 1165명 대상)에선 응답자의 56%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는 32%에 그쳤었다.

찬성 여론이 많음에도 논의를 접기로 한 건 아베 내각의 힘이 빠지고 있는 것과 연결된다. 급격한 개혁에 따른 부작용과 비판 여론을 정권이 감당해내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것이다. 학기제 변경은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진학과 취업 일정 등과 연계돼 있다. 일정 부분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40%대 지지율을 유지하다가 최근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각각 27%, 29%를 기록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