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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주한미군 감축, 北 비핵화 협상 카드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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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한국인 대다수 주한미군 주둔 지지” 밝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27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 비핵화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협상 카드의 일종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세계일보 자료사진


문 특보는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퀸시연구소 화상 세미나에 참석해 한미 방위비 협상에 따른 한국 내 주한미군 감축 여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위협 속에서 한국인 대다수는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상당수는 주한미군 주둔 지속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진행자인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해 미국의 한반도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문 특보는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 상황이 오면 많은 이들이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과 북한 비핵화 사이에 연계가 있기를 바란다”며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협상카드의 일종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한국인 대다수는, 보수든 중도든 중도좌파든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해 “미국 입장에서 첨언하자면 잘못된 방향의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더는 충분히 관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지역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면서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이고 이 파트너십에는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최근 격화한 미·중 갈등과 관련해 두 나라와 한국의 관계도 언급했다. 문 특보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고 중국과는 전략적 파트너”라며 “확실히 동맹은 전략적 파트너보다 중요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우선은 미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구조적으로 중국에 의존한다”며 “우리가 중국과 적대하면 중국은 우리에게 군사위협을 가할 수 있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정말로 신냉전이 올 수 있다”고 현실적 문제를 ㄱ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제정하려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중국 내부의 법률적 절차라 한국이 개입하기 아주 어렵지만 해당 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면 한국 정부가 비판적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베라 위원장은 문 특보 발언에 “신냉전으로 가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아니오’다”라며 “이것은 미국의 이익도, 중국의 이익도, 그 지역의 이익도 아니다”라고 동조했다. 그는 “그 지역 나라들, 한국이든 싱가포르든 인도든 그들은 미국이나 중국 중 선택할 수 없다”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함께 패널로 참석한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도 미국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중국이 경제보복을 가했던 일을 거론하며 “재계에서는 이런 상황의 재연 가능성을 아주 우려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의 반복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문 특보는 미국이 방위비분담금협정(SMA) 범주를 벗어난 채 1년짜리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이런 식으로 SMA 개정이 없는 한 한국 국회가 협상결과를 승인하기가 불가능하고 여당이 지난 총선에서 승리했어도 국회가 이 사안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일보

연합뉴스


문 특보는 북미관계 정상화가 한국에 좋은 것이냐는 질문에 “빠를수록 좋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협상에 진정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향후 비핵화 협상에 큰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이어 “미국이 정말로 외교관계 정상화 의도를 보여주고 대사관 상호 설치 등을 한다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기가 극도로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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