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입학을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치권과 달리 일선 교육 현장에선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대 교육 관련 학회인 일본교육학회의 히로타 데루유키 회장은 "9월 입학제 추진은 코로나19로 발생한 교육 현장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며 "기대효과로 선전하는 국제화는 매우 제한적이고, 생각지 못한 다양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초·중·고 교장단체나 학부모 연합체도 각각 성명을 내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9월 입학제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성급한 추진은 졸속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9월 입학제 추진 논의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던 대학에서도 조심스런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나카다 교스케 국립대학협회장은 "이미 수년에 걸쳐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왔다"며 "상당한 재정부담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선 현장의 반발이 커지면서 자민당의 9월입학제 검토위원회는 올해나 내년엔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27일 내는 등 정치권에서도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9월입학제 논의는 1987년부터 일본 사회에서 주기적으로 논란이 된 주제였다. 논의는 많았지만 토론이 길어질수록 매번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히 추진하자는 의견에 밀려 흐지부지 됐다. 일본의 근대교육은 9월 입학제로 시작됐으나 1886년 이후 정부회계연도, 병역 등 사회시스템 일치를 위해 4월 입학제로 바뀌었다. 대학의 경우 1921년에 와서야 4월 입학이 정착됐다.

코로나19 확산 후 9월 입학제 논의는 4월 말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를 한 달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교육 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학습권 보장을 명분으로 9월 입학제를 꺼내들었다. 아베 신조 총리 입장에선 9월 입학제 전환을 메이지유신 이후 최초의 교육개혁이라며 자신의 성과로 포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9월 입학제로 일본 학생의 유학도 늘고 외국인 학생의 일본 유학도 늘면 국제 감각을 지닌 인재 채용이 쉬워진다며 찬성하고 있다.

지자체의 현실적인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졌다. 9월 입학제를 채택하면 해외 유학생 유치에 유리해진다. 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에 대한 염려가 큰 각 지자체에는 해외 유학생 유치로 지역경기도 살리고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다.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본에 유학 온 외국인은 31만2214명이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학생이 늘며 10년 전(13만2720명)에 비해 2.4배가량 늘었다.

지난해 기준 일본내 유학생이 많은 상위 5개국은 중국,베트남, 네팔, 한국, 대만이다. 한국 유학생(1만 8338명)이 전년대비 7.8% 증가한 것을 비롯해 중국과 네팔도 각각 8.3%, 8.1%나 늘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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