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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n번방 피해자 등 1503명 주민번호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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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3년
보이스피싱·신분도용·가정폭력 등
번호유출 우려 피해자들 제도 이용


3년전 시행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1500여명이 새 주민번호를 받았다. 가정폭력, 신분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주민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다.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로 피해자 15명도 신속한 심사를 거쳐 번호가 변경됐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지난 2017년 출범 이후 3년 간 총 1503명의 주민번호를 변경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번호 유출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주는 제도다.

피해 유형 중에는 보이스피싱이 550명(36.6%)으로 가장 많았다. 신분도용 327명(21.8%), 가정폭력 319명(21.2%), 상해·협박 170건(11.3%), 성폭력 60건(4.0%)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이 1023명(68.1%)으로 남성(480명, 31.9%)의 두배가 넘었다. 여성들은 △보이스피싱 (340명, 33.2%) △가정폭력 (271명, 26.5%) △신분도용 (158명, 15.4%)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146명, 14.3%) △성폭력 (60명, 5.9%) 등으로 변경을 신청했다.

20~30대가 654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이하 109명, 40~50대 548명, 60~70대 185명, 80대 이상 7명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됐다. 최고연령은 88세, 최소연령은 생후 2개월이다. 생후 2개월 된 아기는 조부모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가 우려돼 번호가 변경됐다.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텔레그램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5명(0.9%)도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유출로 등본에 기재된 가족(피해자의 부모) 2명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해 우려를 넓게 인정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변경위원회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홍준형 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문을 언제든지 두드려 달라"고 주문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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