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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주호영, 청와대 회동서 文정부 전방위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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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일하는 국회법 포함 외교·안보·경제·사회 현안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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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야당에게도 답답함이 쌓였던 긴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018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린 청와대 회동에서 외교,안보,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현안들과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오찬회동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와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회동에서 했던 발언들을 전했다. 그 중심에는 협치를 위한 여러 방안과 의견을 포함해 국민 대통합을 위한 방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실제 주 원내대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에 '한해 3번의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전한 후 '해야 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지원돼야하는지, 재원충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상세하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각종 규제완화와 글로벌 기준의 세제개편, 반기업 정서가 없어지고 고용 유연성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대통령의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뿐이 아니었다. 주 원내대표는 당초 예정된 시간을 80여분이나 초과해 진행될 만큼 여러 분야에 걸친 의견과 주장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여기에는 대북,대일 외교,안보 문제, 위안부 문제, 이천화재참사 수습문제, 대학생 등록금 반환문제, 탈원전 문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을 뒷받침할 하위 입법 과제들에 대한 우려와 질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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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미중 대립관계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위치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동의 아래 전문가들과의 치열하고 긴밀한 논의를 거쳐 외교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안보 차원에서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대화든 개방이든 교류든 해야 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신 한울 3,4호기 건설계획 철회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사회적 손실을 근거로 탈원전 정책기조의 전환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온라인 수업시행에 따른 등록금 감면 혹은 반환 문제와 수년째 지지부진한 이천 화재참사 피해자 보상문제,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했던 이들의 피해지원 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미향 사건을 직접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여러 논란들에 대한 해소노력도 함께 당부했다. 심지어 공수처장 인사청문법 등 오는 7월로 예정된 공수처 설치를 지원할 후속법안 처리의 문제점, 3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의 임명문제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 입장을 충분히 전하며 제고해줄 것도 제안했다.

한편 이 같은 야당 원내대표의 의견에 문 대통령도 일부는 수긍하고 일부는 부정하며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대표적으로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입법과 관련해서는 '7월 출범이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반대로 주 원내대표가 제안한 '정무장관' 혹은 '특임장관'의 부활에 대해서는 '의논해보라'는 뜻을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전달하는 등 수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oz@kukinews.com

쿠키뉴스 오준엽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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