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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문대통령, 정무장관 신설 제안에 검토 지시…7년만에 부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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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정부 입법의 국회 통과율 4배 증가…대야 소통 강화"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5.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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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정무장관(특임장관) 신설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됐던 정무장관실이 부활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주 원내대표의 정무장관 신설 제안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의논해 보라"고 지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무장관 신설을 건의한 이유로 특임장관실을 운영했던 이명박 정부 때 정부 입법의 국회 통과율이 4배 증가한 점과 청와대 관계자 등에 비해 특임장관과 야당 의원의 소통이 원활했던 점을 들었다.

문 대통령에게 야당과의 소통·협치에 적극 나서 달라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인데, 문 대통령이 정무장관 신설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177석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지양하고 야당과의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무장관은 이승만 전 대통령 때 '무임소 장관'을 시작으로 1981~1998년까지는 정무장관으로 존재했다. 정무장관은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작은 정부'를 지향해 정부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폐지됐다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으로 부활했다.

이명박 정부 때 초대 특임장관이 주호영 원내대표였고 2대 특임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전 의원, 3대 특임장관이 고흥길 전 의원이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정무수석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특임장관실이 폐지됐다. 박근혜 정부 때 당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무장관직 신설을 요청해 정무장관직 신설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불발됐다.

특임장관은 야당과의 소통 강화 등을 목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여권 내에서도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특임장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 정무수석실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정부 조직의 비대화 등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아 정무장관실이 부활할지는 미지수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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