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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종인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 지론 펼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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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합당에 ‘과감한 변화’ 예고

기존 ‘성장 중심’과 달라 주목

사무총장엔 낙선 김선동 내정



경향신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출근을 위해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80)이 ‘파괴적인 혁신’을 강조하며 당 체질 개선을 예고했다. 주로 복지와 노동을 중심으로 보수 야당이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그간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강조해왔다. 이는 노동유연성 강화 등 시장경제의 틀을 인정하면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과 소득 재분배, 대기업의 독점 규제 등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펼쳐야 한다는 게 골자다. 대기업과 성장 중심의 당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다.

김 위원장 측은 28일 통화에서 “통합당도 ‘이건 우리 방식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어느 때보다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종인표 정책 변화의 구체적 단서는 2016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연설했던 그는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앞세우며, 대기업 특권을 바로잡고 불평등 해소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투자와 기본소득 구상도 당시 연설에서 언급했다. 국민연금과 기본소득 문제는 독일에서 재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딴 김 위원장의 이해가 깊은 분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당내 반발을 김 위원장이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관건이다. 김 위원장은 2016년 연설에서 “재벌의 의사결정 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과 대기업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이뤄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대기업 규제 강화를 본격 추진할 경우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통합당 한 당선인은 “대기업은 규제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기업 규제를 푸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달 1일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임기 시작과 함께 주요 당직을 인선한다. 사무총장에는 김선동 의원이 내정됐다. 서울 도봉을 재선인 김 의원은 4·15 총선에서 낙선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4·15 총선 직후 미래한국당 지도부를 만나 “합당을 서두르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이) 호남으로 다가서는 역할을 미래한국당이 당분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합당을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말이었다”고 썼다. 원 대표는 이후 김 위원장 추대가 미뤄지면서 합당 절차가 늦어졌을 뿐, 독자 교섭단체 구성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과 배치된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미래한국당의 독자 원내교섭단체 구성 작업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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