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춘재 들어서는 여야 원내대표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김광진 정무비서관, 김 원내대표, 주 원내대표, 강기정 정무수석.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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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30일)을 앞두고 28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만나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이 있으면 얘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 정국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시면 저희도 적극 돕겠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생과 협치를 하면 정책의 완성도와 집행률이 높아지고 갈등이 줄어든다”고 언급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협치의 주요 통로로 정무장관 신설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배석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과거 정무장관은 야당과의 소통 창구로 통했다. 정무장관의 시작은 1948년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의 무임소(無任所) 국무위원이다. 1981년부터 1998년까지는 정무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아야 하는 만큼 정권 실세들이 이 자리를 거쳐 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 시절 정무장관을 지냈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킹메이커’였던 허주(虛舟) 김윤환 전 의원 등이 정무장관직을 수행했다. 상도동계인 김덕룡 전 의원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김영삼 정부의 정무장관이었다.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이명박(MB) 정부가 출범하며 ‘특임장관’으로 부활했다. 주 원내대표가 초대 특임장관이었고, 2대 특임장관이 MB 정부의 2인자로 불린 이재오 전 의원이었다. 책임장관제 기조와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됐다. 정무장관직을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고, 차관급인 정무수석직을 그대로 둘지 논의가 필요하다.

주 원내대표는 “특임장관실에서 정부 제출 법안을 관리하니 정부 입법의 통과율이 4배로 올라갔다”면서 “야당 의원은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는 게 조심스럽지만 정무장관이 있으면 만나기 편하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대통령 앞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 김 원내대표가 “협치는 선한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며 상시 국회와 함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주장하자, 주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 입법으로 연결돼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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