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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추진을 계기로 미중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인들을 미국 대학의 이공계 분야에서 수학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다.

29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톰 코튼(공화·아칸소) 상원의원을 비롯한 미국 상원의원 두 명과 하원의원 1명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안전한 캠퍼스 법안(Secure Campus Act)’을 상·하원에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안전한 캠퍼스 법안은 중국인들이 미국 대학의 이른바 ‘스템(STEM,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할 목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만인과 홍콩인들은 이 법안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대중 강경파인 코튼 의원은 트위터 등을 통해 “중국 공산당은 미국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국의 대학을 이용해 왔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 더 나쁜 것은 그들(중국 공산당)이 현재 법률의 갭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끝낼 때다”라면서 “안전한 캠퍼스 법안은 우리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미국 연구계의 완전성을 유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한 캠퍼스 법안은 중국 정부의 해외 인재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千人計劃)’을 겨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미국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미국의 대학, 연구소, 연구기관들에 대해 중국의 천인계획 참여자를 채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미국 국무장관에 대해선 천인계획 관련 리스트를 작성해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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