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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공적마스크 5부제, 6월부터 폐지...18세 이하 주 5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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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머니투데이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에서 국내 생산 마스크 인도적 목적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하되 코로나19로 피해가 크고 의료 및 방역 여건이 취약한 국가 등에 인도적 차원의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5.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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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구매하거나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한번에 구매하거나 요일에 나눠 구매할 수 있다.

주 5개 구입 대상은 2002년 이후 출생자다.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구매시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아울러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한다. 수술용 마스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지난 4월 기준 49만개 수준이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여름철에 대비해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된다.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다. 식약처는 신속 허가와 생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도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주간 생산량이 1억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이 6000만개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따라 민간 유통 물량은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 수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국내 마스크 공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와 이들과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다.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할 계획이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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