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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미·중 갈등 속 한밤 사드 기습작전···"中침묵해도 속내 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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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늦은밤부터 작전 시작

미사일 등 노후 장비 교체

주민 마찰도, 29일 오전 종료

중국에 사전 양해 구하기도

중앙일보

29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대규모 경찰력이 배치된 가운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기지 안으로 장비를 실은 트럭이 이동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성주 사드 기지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지상수송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진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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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주한미군이 29일 새벽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기지 안으로 장비와 물자를 옮기는 ‘기습’ 수송 작전을 끝냈다.

28일 10시쯤부터 29일 7시쯤까지 컨테이너를 실은 군용 수송 트럭 행렬이 사드 기지로 들어갔다. 작전이 임박했다는 조짐은 전날인 28일부터 보였다.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경찰이 집결하기 시작하면서다. 투입된 경찰은 모두 3700명이다. 그러자 사드 기지를 반대하는 주민과 시위대도 마을회관 앞에 집결했다. 반입 과정에서 주민ㆍ시위대 50여 명이 경찰과 충돌하면서 5명이 다쳤다고 성주사드저지투쟁위원회 측이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기지는 기존 골프장 시설을 개선 공사 없이 사용하면서 생활 여건이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한ㆍ미 장병의 건강ㆍ위생ㆍ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시설물을 개선하는 공사와 사드 체계 일부 장비의 교체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사드 기지 진입로에 시위활동이 진행돼 불가피하게 경찰이 수송을 지원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적 접촉을 줄이고자 야간에 (수송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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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중국 정부가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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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중 갈등기에 또 사드?=하필 미국과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때 예민한 사드가 다시 튀어나온 형국이다. 중국은 2017년 3월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발하면서 한국 드라마ㆍ영화 수입을 제한하는 한한령(限韓令)을 내리는 등 '비공식 제재'에 들어갔다. 사드의 레이더(AN/TPY-2가) 중국의 핵ㆍ미사일 시설을 감시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 ▶한·미·일 안보협력의 군사동맹으로 발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3불 입장’을 재확인하며 중국을 달랬다.

국방부는 이날 지상수송을 예전부터 계획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올해 초 지원을 요청했고, 국방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에 외교 루트를 통해 사전에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중국은 미ㆍ중 갈등 상황에서 우군을 늘려야 하는 입장이라 한동안 한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겉으론 반발하기는 어렵겠지만, 속내는 다를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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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주한미군은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비활성화탄(inert)'을 사드 발사대에 정착하는 훈련을 했다. [사진 주한미군 제35방공포여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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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장비로 업그레이드했나?=주한미군의 반입 품목은 기지 시설 공사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이외 사드 체계의 교체 장비도 들어가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노후화한 발전기와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전자장비, 운용시한이 넘은 일부 요격미사일이 반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요격미사일의 경우 똑같은 종류로 동일한 수량만큼 교체하는 수준”이라며 “요격미사일을 보강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미사일발사대를 추가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한미군이 사드 기지에 배치한 미사일발사대는 모두 6대다.

국방부 측은 이번 장비 교체가 사드 체계의 성능개량과도 관계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사드를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인 PAC-3 MSE과 연동해 동일 목표물을 동시 요격하는 업그레이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사드가 업그레이드를 마친다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대처 능력이 더 높아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관련 기술에 대한 개발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명국 전 방공포병사령관은 “미국 입장으로선 기회가 되면 향후 업그레이드를 반영할 수 있는 장비로 교체하는 게 비용상 유리한다”며 “패트리엇과 연동할 수 있는 전자장비를 일단 들여다 놓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기술이 완료되면 소프트웨어로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환경영향 평가는 언제?=주한미군 사드는 현재 임시배치 상태다.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일반환경평가 준비서 작성을 끝냈다”며 “정부는 법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충실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일반환경평가를 위해선 국방부와 환경부, 지방 환경청, 지방자치단체, 주민 대표, 민간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준비서 평가협의회를 꾸려야 한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과 전문가의 목소리가 커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부터 난항일 수밖에 없다. 절차 진행이 지지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철재ㆍ박용한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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