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홍콩 보안법이 찬성 2878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오른쪽). 이날 홍콩 시내에선 보안법 통과에 항의하던 시위대 396명이 경찰에 체포됐다.(왼쪽) [AP,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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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동맹국들과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을 통과시킨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자 중국은 일본에 "미국을 따라가지 말라"며 미리 경고하고 나섰다. 보안법을 둘러싼 갈등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미·중간 세 결집 경쟁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미ㆍ영ㆍ호주ㆍ캐나다 등 4개국 외교장관은 28일 홍콩 보안법 통과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홍콩에서 실행될 중국 국가안보법이 통과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영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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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도미닉 랍 영국 외교부장관, 머리스 페인 호주 외교부 장관,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캐나다 외교부 장관 등 4개국 외교수장은 28일(현지시간) 홍콩 보안법 통과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홍콩에서 실행될 중국 국가안보법이 통과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콩 입법기관을 통하지 않고 중국 중앙정부가 안보법 시행을 직접 결의함으로써 홍콩 시민의 자유가 줄어들고 자율성이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7일 홍콩 정부 청사 앞에서 국가법 2차 심의에 반대하기 위해 모인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환을 발사하는 홍콩 경찰.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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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국은 특히 중국의 행위가 UN에 등록된 영ㆍ중 공동선언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공동 선언에서 중국은 1997년 반환되는 홍콩에서 향후 50년간 자유와 권리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시발점이다. 4개국 외무장관은 “보안법으로 홍콩에서 정치 범죄 기소가 늘어나 자유를 보호한다는 기존 합의를 약화할 것”이라며 “홍콩의 안정과 번영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UN 합의서를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 모건 오타 거스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영국 외교장관과 홍콩 자치를 훼손하는 중국의 최근 행위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며 ’국제 사회가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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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대변인 모건 오타 거스는 “폼페이오 장관이 영국 외교장관과 홍콩 자치를 훼손하는 중국의 최근 행위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며 “국제 사회가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국무부가 다른 동맹국들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은 29일(현지시간) 화상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7개 EU 회원국 외교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이 홍콩 장악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국제질서에 위협이 된다”며 “EU는 통일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AFP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유엔안보리 이사회 소집도 요구한 상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9일 일본 정부가 보안법 통과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 전문가의 발언을 들어 강력 비판했다. [글로벌타임스 캡쳐]

중국은 미국과 영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주변국을 개별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일본 정부가 보안법 통과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 전문가의 발언을 들어 강력 비판했다. 일본 스가 관방장관은 전날 “국제사회와 홍콩 시민의 우려 속에 보안법이 의결돼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사회과학원 가오홍(高洪) 박사는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는 미국에 동조해 일본이 저런 논평을 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중일 관계를 해칠 뿐 아니라 미국 ‘보스’(boss)로부터 칭찬도 별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일본이 중국과 안정적인 무역 채널을 유지하려면 우선 미국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제를 빌미로 미국과 공동보조에 나서지 못하도록 압박한 것이다.

보안법은 오는 6월 소집될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거쳐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된 뒤 홍콩 행정당국의 공표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베이징=박성훈 특파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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