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에 대한 공식 입장을 천명하고 고강도 대책을 발표한다. 미 국무부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국방과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의 맞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공방으로 시작된 미·중간 갈등이 홍콩보안법 사태로 극한 충돌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29일)에 중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중 무역 합의를 분명하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중국과 관련해 우리가 하려는 것에 대해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중국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벌어진 일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전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전세계 도처 186개국이 고통 받고 있다.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홍콩이 받던 대우가 계속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의회에 보고한만큼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와 비자 제한, 경제적 징벌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방송 인터뷰에서 “필요하면 홍콩은 중국과 같은 방식으로 대우받아야 할 수도 있다”며 “그것은 관세와 금융 투명성, 주식시장 상장 및 관련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홍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의 대중국 대응 조치는 이미 시작됐다.

미 해군 제7함대는 28일 “USS머스틴 전함이 오늘(28일) 국제법에 따라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에서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했다”고 남중국해 작전을 확인했다. 이어 “이번 작전을 통해 중국이 합법적으로 자국 영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미 해군은 지난 3월과 4월에도 이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다. 파라셀 제도는 중국은 물론 베트남,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분쟁지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의 섬들을 군사화화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UPI연합뉴스

미 대학의 이공계 분야에서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안전한 캠퍼스법’도 발의됐다.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 등이 지난 27일 상·하원에 제출한 이 법안은 중국인들이 미 대학의 이른바 ‘스템’(STEM,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할 목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중 강경파인 코튼 의원은 “중국 공산당은 미국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국의 대학을 이용해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중국 정부의 해외 인재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千人計劃)’을 직접 겨냥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미국의 대학·연구소·연구기관들에 대해 중국의 천인계획 참여자를 채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과 연구원에 대해 비자 취소를 통해 사실상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중국인 대학원생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 내 대학과 관련이 있는 학생들이 주요 표적이라고 덧붙였다.

비자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미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 36만명여명 중 최소 3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NYT는 추산했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는 과학 관련 중국인 유학생들이 국가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해왔다. 앞서 미 국무부는 2018년 ‘민감 분야’를 공부하는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에 대해 비자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고, 이달 초 중국 언론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도 강화했다.

미국이 인공지능(AI) 사용에 관한 윤리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협의체에 이날 가입한 것도 중국의 기술 굴기(堀起)를 겨냥한 조치다. 지나친 AI 규제는 혁신을 방해한다면서 가입을 거부해온 미국이 “중국의 ‘기술 오용’에 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태도를 바꾼 탓이다. AP통신은 G7(주요 7개국)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을 위한 국제 협의체’(GPAI)가 출범했다고 전했다. 미국 이날 가입하면서 이 협의체는 최초 제안 2년 만에 공식 출범했다. 마이클 크라시오스 백악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중국의 ‘기술 오용’에 대항하기 위해 민주적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 기업체들이 유엔에서 안면인식과 감시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베이징=AFP연합뉴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구체화하면서 동맹에 대한 ‘반중(反中) 전선’ 참여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하이노 클링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가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홍콩, 남중국해, 지식재산권 절도, 코로나 등을 열거하면서 “무엇과 관련이 있든지 중국의 악의적 활동에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우방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똑같이 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지난 20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자들과의 전화간담회에서 화웨이가 공급하는 5G(5세대)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과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구상을 강조하면서 동맹의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미국과 영국이 중국의 홍콩보안법 추진과 관련해 29일 비공개 영상회의 방식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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