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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SNS 규제' 행정명령에 IT 공룡들 "정치적 접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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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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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SNS 플랫폼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정보기술, IT 공룡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트윗에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며 검열 문구를 삽입한 트위터에 격분한 뒤 SNS 기업이 검열이나 정치적 행위에 관여할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제 당국이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SNS 기업이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사용자 계정에 제재를 가할 때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보장되는 법적 면책권을 제거하겠다는 게 골자ㅂ니다.

수전 워치츠키 유튜브 최고경영자,CEO는 그간 유튜브가 사용자의 폭넓은 의견을 지지해왔으며, 중립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했다고 반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워치츠키 CEO는 "모든 유튜브의 정책과 제도가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구축되도록 각별히 노력했다"며 "유튜브와 SNS 플랫폼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명령이 "(통신)법에 대한 보수적이며 정치적인 접근"이라고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트위터는 이번 조치가 SNS 기업에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약화한다며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구글도 "230조를 이런 식으로 약화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는 물론 인터넷 자유에 대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SNS 검열을 억제하겠다고 시도하는 규제가 정치적 전략일 뿐, IT 기업에 대한 법적 의무 조항을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들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30조의 면책 범위를 규정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실제 착수한다고 해도 구속력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탠퍼드대 인터넷법 전문가인 대프니 켈러 역시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95%가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면서 "법적 근거나 영향이 없는 말잔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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