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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토요줌인] "윤석열 공수처 1호 수사?...바람직하지 않지만 성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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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재조사 강조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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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대상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수사에 성역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공수처가 윤 총장 퇴진론으로 비화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민주당 입장과 맥을 같이 하지만, 수사 가능성 자체를 닫지는 않으며 모호한 여지도 남겼다는 분석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에 대해선 재조사 입장을 분명히 했다.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추 장관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공수처의 윤 총장 1호 수사 가능성과 관련해 "특정 개인의 문제로만 하면 공수처 출발을 앞두고 본래의 취지가 논란에 빠져 제대로 출범하지 못하는 여론이 조성된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어떤 개인 하나를 놓고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갑론을박과 정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1호는 아니라는 것이냐'고 재차 질문하자 추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다만, 추 장관은 수사 가능성 자체를 닫지는 않았다. 그는 "성역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현재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퇴직 후에도 적용을 받으니 그런 기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부패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뇌물사건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과도한 조사를 했다며 법무부의 재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추 장관은 "(한만호 비망록은) 협조하지 않으면 본인의 재기에 좋지 않거나 또는 잘 협조하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 고백록"이라며 "문제가 있는 수사 방식 중 하나로 이것이 떠오르고 있다면 예외 없이 한 번 조사는 해봐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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