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요청에 묵묵부답…정부, WTO 제소하나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시한이 다가왔지만 일본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자정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나 일본이 답변을 내놓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이달 12일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다. 그러나 일본은 31일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조선비즈

이호현 무역정책관이 지난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은 대한국 수출규제 사유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정부는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한 만큼,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조치를 계속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본의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작된 만큼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양국 간 현안에 있어서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계속해서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있지만 일본의 답변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시한부 통첩'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해 첫 번째 절차인 한일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다 양국이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도 중지했다.
일본이 전향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해 본격적인 재판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소미아 중단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이 지난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하자 미국이 강하게 한국을 비판했던 것을 고려하면 지소미아 중단 재추진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의 외무상과 방위상도 최근 지소미아와 한국의 수출규제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입장을 확인한 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행보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