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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경제 어려운데…" 경찰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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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6월10일부터 10월31일까지 5개월간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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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집중단속 세부과제는 피싱사기, 생활사기, 사이버사기 등이다. 피싱사기 수법은 진화하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1만33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3455건에서 23% 감소했다. 하지만 메신저피싱은 1705건에서 3957건으로 1년새 32% 늘었다. 피해액도 47억원에서 104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경찰은 특히 지방청 수사부서 중심으로 해외 콜센터 등 피싱사기 총책급 검거에 집중할 예정이다. 지방청 범죄수익추적팀을 활용해 범죄 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적극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저신용자나 취업준비생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곤궁함을 파고드는 생활사기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은 최근 취업 및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취업사기’와 ‘전세사기’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제적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이 밝힌 중점 단속대상은 회사 취업을 미끼로 비자금이나 인사비, 노조가입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거나 구직자 명의 통장 등 금융정보를 받아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전세 서류를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권리 설정으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전·월세 계약을 다수 체결한 경우도 있다.

앞서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올해 초 ‘깡통 전세’가 된 460세대의 임차보증금 117억원을 가로챈 사기조직 일당 23명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은 스미싱이나 몸캠피싱같은 사이버사기 단속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중고거래나 맘까페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가 대표적인 단속 대상이다. 지난해 1~4월 4만2613건이던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올해 1~4월 5만517건건으로 18.5% 늘었지만, 검거율은 78.6%에서 75.6%로 3.3%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코로나 19로 인해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서민경제 침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국민에게 공감과 지지를 받는 치안대책을 추진하고 국난 극복에 일조하겠다”고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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