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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의당 “21대 국회서 비동의 강간죄 입법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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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21대 국회 개원 의원단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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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31일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 등 정의당 소속 의원 6명은 이날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3대 핵심과제 및 5대 법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의당은 3대 핵심과제로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차별 및 젠더 폭력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5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외면한 비동의 강간죄 법안의 경우 가장 먼저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다.

류호정 의원도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린뉴딜추진특별법은 심 대표가 직접 발의한다. 심 대표는 “그린뉴딜추진법은 제가 준비 중”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성큼 의제로 부각된 그린뉴딜은 단순히 경제정책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이 탈탄소 사회로 대전환하는 거대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40%까지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50% 감축하는 등 탄소사회의 대전환을 담은 특별법은 정의당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며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21대 국회는 ‘놀먹국회’(놀고 먹는 국회)라는 20대 국회의 오명을 떨쳐 버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전을 펼쳐나가는 ‘열공국회’(열심히 공부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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