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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21대 국회서 ‘비동의 강간죄’ 입법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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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은 오늘(31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차별 및 젠더 폭력 근절 등 3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5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외면한 비동의 강간죄 법안의 경우 가장 먼저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입니다. 현행 형법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류호정 의원도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조했습니다.

선거법 재개정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은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선거법이 개정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됐지만,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다며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으로서의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한다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40%까지 늘리고 온실가스를 50% 감축하는 등 탄소사회의 대전환을 담은 특별법은 정의당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시민 사회와 함께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1대 국회는 '놀먹 국회'(놀고 먹는 국회)라는 20대 국회의 오명을 떨쳐 버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전을 펼쳐나가는 '열공 국회'(열심히 공부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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