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빨리 더 멀리 더 공정하게’ 보고서 발간

탈화석연료 피해 지원 ‘공정전환기금’ 조성

수입제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 방안 추진

석유·천연가스 극대화 정책 중단 등 요구

영국 민간 싱크탱크는 영국 정부가 북해에서 진행하고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추출을 극대화하려는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Robert Perr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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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력 싱크탱크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녹색경제정책(그린딜)에 연간 45조원을 투자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그린뉴딜’을 포함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영국의 진보적 민간 싱크탱크인 공공정책연구소(IPPR) 산하 ‘환경정의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더 빨리 더 멀리 더 공정하게’ 제목의 보고서에서 “기후와 환경 위기에 좀더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경제를 재건해 (국민의) 생계 위험을 감소시킬 것”을 촉구했다. 환경정의위원회는 공공정책연구소가 최근 구성한 산하 조직으로, 초당적인 전현직 국회의원과 기업 및 노조 간부들, 기후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영국 민간 싱크탱크인 공공정책연구소(IPPR) 산하 환경정의위원회가 발간한 ‘더 빨리 더 멀리 더 공정하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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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회복시키면서 2050년 탄소배출 중립 등 기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경로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연간 300억파운드(약 45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가 50억파운드(약 7.5조원)를 탈화석연료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지원하는 ‘공정전환기금’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항공산업과 같은 위기 기업의 긴급 구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조건으로 걸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띈다.

위원회는 정부가 남아 있는 탄소예산(지구 평균온도가 1.5도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북해 등지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추출을 극대화하려는 정책을 중단하고, 좀더 많은 자원을 건설과 제조 분야, 재생에너지, 광대역통신망 구축, 난방 및 수송 부문의 전기화 등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데 전환투여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가 “수입제품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해 적극적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을 촉구한 점은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 눈길이 가는 부분이다.

위원회는 정부의 투자 자금은 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할 것을 추천했는데 현재 초저금리 정책으로 채권 발행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정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캐롤린 루카스 녹색당 하원의원(전 당수)은 <가디언>에 “사회경제적 정의라는 의제 안에 ‘신속한 탈탄소’라는 의제를 포함시키고 변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이 그것을 이끌고 형성해갈 힘을 얻는다면 (경제) 재건은 훌륭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인 로라 샌디스 전 보수당 하원의원은 “정부는 양질의 삶, 깨끗한 공기, 따뜻한 집, 건강한 음식, 공공장소 접근의 향상 등에 대한 ‘감질나고 유혹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미래에 적합한 새로운 녹색경제는 빨리 실현하기만 한다면 (이런 전망을) 실제로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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