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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與, 3차 추경 처리 속도전…김태년 "6월 내 반드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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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추경 속도가 생명…필요한 날에 시정연설 절차 밟겠다"

추경 처리 위한 정시개원 압박…"통합당도 필요성 부정 않을 것"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5.3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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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여당이 21대 국회 정시 개원과 동시에 6월 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를 요구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확장재정이 절실하다"며 "3차 추경은 6월 내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도 정부와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경안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추경이 필수적이고 (처리) 속도가 생명"이라며 "(3차 추경은)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 6월 안 처리를 위해 필요한 날에 시정연설 등 절차도 밟아가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경 등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입법과제 추진을 위해 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5일 개원과 8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여당이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도 추경안 제출을 서두르고 있다.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까지 추경안 편성을 마무리 짓고 내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1대 국회 개원 즉시 논의를 시작해달라는 의미다.

3차 추경에 당·정이 속도를 내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총선이 치러진 해인 2000년(저소득층 지원)과 2004년(서민·중소기업 지원), 2008년(고유가 대응)에도 각각 6월29일, 7월3일, 6월20일이 돼서야 추경안이 제출됐다. 지난 2016년에는 일자리 지원을 위한 추경안이 7월26일에 제출됐다.

이번 3차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기업과 일자리 지원,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디지털·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 K-방역산업 육성, 경기 보강 분야에 편성된다. 특히 추경에는 고용 유지를 위한 예산이 상당 수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가 경제적으로 닥쳐올 텐데 기업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고용 위기도 함께 오게 될 것"이라며 "당연히 추경을 통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고 그것(추경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통합당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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