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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21대 국회 닻 올리자마자 개원 일정·의장단 구성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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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무슨 일 있어도 5일 개원”

상임위 확보·개혁입법 기선 잡기

통합당 “협치 기대했는데 기습공격”


한겨레

21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됐다. 이번 국회는 177석의 안정적 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협치의 첫발을 내디뎌 오는 5일 법정시한 내 개원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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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불꽃 튀는 신경전이었다. 2시간36분 동안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청와대 회동(28일)도,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마주한 소주 만찬(29일)도 무색해졌다.

21대 국회 임기 둘째 날인 3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래통합당은 최소한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협조해달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법에 따라 6월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상 시한이 8일인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서 야당과 협의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도 “겨우 과반을 갓 넘긴 (과거) 국회 의석 분포 때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지금 의석수로 보면) 모든 상임위에 민주당이 절반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협상 없이 본회의 표결에 의한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도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답했다.

입법 과제에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는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관행이라는 이름의 걸림돌을 모두 없애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고용보험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목표로 한다”면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자까지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뜻을 밝혔다. 반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윤미향 국정조사’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요청한 정무장관직 신설에 대해선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통합당은 “기습공격을 당했다”며 격앙된 분위기였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전신인 통합민주당이 81석이었던 18대 국회를 언급하며 “(당시) 원 구성 갈등으로 개원까지 82일이 걸렸지만 우리는 당시 야당 민주당을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았다”며 “다수를 앞세운 독선과 횡포는 머지않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비롯해 원 구성 협상 전체가 타결이 안 됐는데 의장만 뽑는 것은 개원이라 볼 수 없다”며 5일 개원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또 “우리는 입장을 모두 이야기했다. 민주당이 받을지가 문제”라며 협상에서 더 후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환봉 김미나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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