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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착취 범죄 막기 속도전…몸캠피싱 방지 앱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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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n번방' 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청소년의 성착취 범죄를 막기 위한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몸캠피싱 방지 기능을 사이버안심존 애플리케이션(앱)에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이버안심존은 과의존 예방, 유해정보 접근 차단 등을 위해 방통위에서 보급하고 있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앱이다.

몸캠피싱은 채탱 앱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알몸이나 신체의 일부분을 촬영토록 유도하고, 악성코드를 심어 몸캠 영상과 연락처를 확보, 영상유포 등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성착취하는 수법이다.

사이버안심존 앱을 설치하면, 청소년이 채팅 앱 내에서 카메라를 켤 때 이를 차단할 수 있다. 또 채팅 상대방의 악성코드 파일 설치를 막기 위해 파일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기능도 있다. 몸캠피싱 방지 기능이 적용되는 채팅앱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이버안심존 앱을 설치한 이용자는 앱마켓(원스토어)을 통해 업데이트하면 즉시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신규 이용자의 경우 앱마켓에서 사이버안심존 부모·자녀용 앱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몸캠피싱의 발생 건수가 595건으로 전년 동월 523건에서 13.7% 늘어났다. 몸캠피싱은 보이스피싱처럼 조직적으로 알어나는 사기 형태를 보이는 사례도 많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보급으로 미성년자들이 범죄의 목표물이 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몸캠피싱이 늘고 있어 제2의 n번방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앱 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해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 포함된 방안 중 하나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물 범위를 넓히고, 피해자 보호 등을 강화키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이 몸캠피싱을 통한 청소년 성착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신속하게 청소년 보호 SW 개발을 완료했다"며 "앞으로 학교현장,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등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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