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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만으론 경기 못살려"…세액공제 카드 꺼내 기업 투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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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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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40일 만에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한국형 뉴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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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앞선 코로나19 대책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중장기 성장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코로나19 대책이 소비쿠폰·고용유지 등 위기 대응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이 다수 포함됐다. 무작정 재정을 퍼부어 봐야 밑 빠진 독처럼 재정만 새어나가고 지속가능한 새 일자리 창출이 힘들다는 점을 정부도 깨닫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비판을 감수하며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허용을 선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한다는 명분으로 첨예한 논란을 빚는 규제를 풀어낼 첫발을 뗀 셈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정부재정 76조원을 쏟아내는 '한국형 뉴딜'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환경·인적자원이라는 3개 축으로 구성됐는데, 그간 기업육성정책이 금융지원·규제완화 등 보조적 역할에 그쳤던 문재인정부의 사실상 첫 산업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기업들은 정부의 대대적인 산업 개발 계획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구호에 그쳐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것이다. 그간 대기업 자본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끊이지 않았는데, 정부가 제한적이나마 이를 허용한다는 공식 입장이 처음으로 공개됐기 때문이다. 다만 대기업이 실제 CVC를 운용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은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극심한 제도"라며 "이번 발표처럼 선언적인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보완 방안과 추진 계획을 확정해 힘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기업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6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등 민간 투자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총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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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제도는 수혜 대상 투자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확대하고, 과거 3개년 투자 규모에 비해 투자액이 늘어나면 추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나열식으로 정해져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당초 업계에서는 기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존치한 채 추가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혜택 범위가 넓어진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향후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비롯해 지원 규모가 어떻게 정해질지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도입된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도 연장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총 6조2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용지 개발 관련 규제로 그동안 정체된 서울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와 광주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저장시설 승인 문제에 묶여 있던 여수 액화천연가스(LNG) 증설 등 민간 투자가 추진될 계획이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한국형 뉴딜 추진 계획은 그간 고용·복지에 치우쳤던 문재인정부의 재정정책이 산업·혁신성장 분야로 확대되는 신호탄으로 평가받는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의 기반이 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인력을 육성하는 '디지털 뉴딜', 환경기술 개발과 친환경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그린 뉴딜' 등 전략으로 구성됐다. '고용안전망' 분야는 고용보험 확대와 근로자 교육·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지용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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