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 없어
정부가 제시한 0.1% 성장률 달성 총력 기울일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여러 경제 지표의 흐름을 봤을 때 올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 확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로 제시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정부도 내심 올해 한국 경제의 역성장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비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여러 여건을 종합 감안해 0.1%를 제시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3차 추가경정예산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정책 효과를 감안한 수치"라면서 "정부 내부적으로는 추경 효과, 정책 효과를 계산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개별적으로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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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정치권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아직 도입하기에는 적절한 여건이 아니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서 2·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냐는 질문에는 홍 부총리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등과의 일문일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에 대한 2·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했다. 정부 차원의 추가 재난지원금 집행 계획이 있나.

(홍 부총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집행을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재정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이야기 하자면,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가 새로 창출하겠다고 밝힌 55만개 일자리가 경제를 언제까지 지탱할 수 있을까.

(홍 부총리)"물론 55만개 일자리 중 상당 부분이 단기적인 일자리일 수도, 공공 일자리일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 단기 일자리들이 중기적인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괜찮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청년과 디지털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고 있다."

-예술인 중심으로 고용보험기금 추진하고 있는데 재원 문제는 없나.

(이재갑 장관) "예술인 가입으로 고용보험의 재정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 상황이 좋을 때 보험료를 적립해서, 어려울 때 지출하는 구조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계 바에 따르면, 예술인의 보험급여 수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나온다. 전체 고용 보험 가입자 수가 1400만인데, 예술인 가입 대상자는 7만명에 불과하다. 비중이 크지 않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비대면 산업의 예로 원격 건강 관리 등을 제시했는데, 향후 원격 의료 도입을 염두에 둔 것인가.

(홍 부총리)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것은 비대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고, 원격 의료와 수준을 달리하는 사안이다. 일단은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의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원격의료는 보건복지부, 관계부처 중심으로 별도로 대책을 만들 것이다. 영리병원, 대형병원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변경시키려는 의도는 없다."

(박영선 장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 이와 관련해 실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사협회와도 꾸준히 소통하며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76조원을 투자하는데,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설득시켜달라.

(홍 부총리) "한국판 뉴딜 사업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위기 극복을 위한 소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 두번째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 필요하다. 구체적인 추진 목적과 목표, 사업 내용과 규모 등은 7월 초에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밝히겠다. 오는 3일에 발표할 3차 추경의 내용을 보면 올해 하반기에 집중 추진될 5조원 규모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고, 2022년까지 추진할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권유정 기자(y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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