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0.6.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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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보였던 시점에 설계했던 정책이지만, 바이러스는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2~3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도 거론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정부가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경기도지사가 2차,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4차 추경 가능성으로 연결되는 건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부가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자금이다. 이런 돈을 뉴딜에 투입해야 하는 당위성을 좀더 설명해 달라.

▶한국판 뉴딜의 추진 종합계획은 7월 초순경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1단계로 2022년까지 31조 3,000억 원, 2단계로는 45조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당위성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소요와 일자리 만들어내는 창출 대책이 한 가지 축이 되겠다. 둘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선도적인 미래 대비가 되겠다. 이걸 다 포괄하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선도형 국가로 이행해나가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 아닐까 생각된다.

-IMF와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했는데 정부는 0.1%로 전망했다. 너무 낙관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것 같은데.
▶IMF가 -1.2%, 한은이 -0.2%를 했지만 KDI는 최근에 0.2% 플러스를 전망한 적도 있다. 일부 외국의 기관들도 사실은 플러스로 전망한 기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설정했다.

-사회안전망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에 이어서 전 국민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은?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번에 논의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 계속 제기됐던 사안이다. 정부의 일관된 답변은 아직까지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에는 적절한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하경정에 CVC 규제완화를 추진하는데, 금산분리원칙도 있고 시민단체 반발도 나오고 있다.

▶정부로서는 벤처투자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정책을 이제까지 펴왔다. 코로나사태에 따른 영향에 대해 정부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존에 금산분리원칙을 견제하면서도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벤처지주회사제도가 있는데 상당 부분 요건이 엄격해서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벤처업계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예술인 중심으로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보험기금 재원 관련해서 문제는 없는지?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상황이 좋을 때 보험료를 적립해놨다가 요즘처럼 고용상황이 어려울 경우에 지출이 급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험의 원리상 자신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형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예산추계를 한 게 있는데 추가되는 예술인 보험급여수지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나오지 않았다. 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예술인은 7만명 규모다.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다고 고용보험의 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한국판 뉴딜 중 비대면 산업들은 향후 원격의료 허용을 염두에 둔 건지?

▶공공의료체계를 조금도 변경시키려는 의도는 없다. 국민들의 원격적인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료 편익을 제고하는 측면이 가장 우선적이며 이에 대해 별도로 복지부와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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