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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을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 대결로 확장하려는 의도
G7 초청한 한국·인도·호주 ‘콕’ 찍어 거론…동참 압박 높여
언론 “중,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추진”…군사충돌 위협 고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군사력 증강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협력을 유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질문에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발전과 관련, 그것은 현실”이라면서 “시 총서기는 군사력 증강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중국을 ‘중국 공산당’으로, 시 주석을 기존에 부르던 서구식 직함인 ‘대통령(president)’ 대신 공산당 직함인 ‘총서기(General Secretary)’로 불렀다. 중국을 서구 민주주의 진영과 대비시키며 미·중 갈등 프레임을 ‘공산당 대 미국(자본주의)’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은 서구 사상과 민주주의, 서구 가치들의 파괴에 몰두하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이 다음 세기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중국과의 대립·갈등을 경제 분야를 넘어 이념·사상 등 가치의 영역, 군사 분야로까지 전방위로 확대시켜 ‘신냉전’도 불사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 대처와 관련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일일이 거론한 것은 대중국 압박 전선 동참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임을 예고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인도, 호주, 한국, 일본, 브라질, 유럽 등 전 세계 우리의 동맹들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우리가 미국에서 누리는 자유를 본떠서 만든 서구의 세기가 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과 서구를 대립 관계로 설정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제압하기 위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나라 중 한국, 인도, 호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대할 것이라고 밝힌 나라들이다.

미국은 최근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경제적 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을 내놓고 한국 등 동맹국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중국 압박 동참 요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세기도 서구의 세기로 남아야 한다”고 못 박은 점도 주목된다. 중국과의 경쟁을 ‘장기전’으로 규정하고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과 맞서기 위해 재정렬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신냉전 선언과 다름없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이 시 총서기가 오랫동안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을 때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면서 시 주석의 장기집권까지 건드렸다.

한편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이 2010년부터 영유권 분쟁해역인 남중국해와 관련한 방공식별구역(ADIZ) 계획을 추진해 왔다며 시의적절한 발표일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중 다툼이 군사적 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 | 김재중·베이징 | 박은경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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