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희생으로 큰 희생을 막는 고육지책"
기업활동 과도한 제한 비난받을 수 있어, 모든 책임 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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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일반사업장 집합제한명령, 비난 감수하고 책임도 질 것"이라며 "작은 희생으로 큰 희생을 막는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사업체에 대한 방역수칙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안 지키면 그만이었다"며 "사업체들은 영리추구가 목적이므로 방역수칙 미준수로 이익을 볼 경우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칙준수 위반에 따른 제재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늘 일반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일부 업종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는 상황 악화에 따른 전면적 셧다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하다. 작은 희생으로 큰 희생을 막는 고육지책"이라며 "사업장 전부를 대상으로 할지 일부만 할지 고민이 많았다. 방역효과를 높이려면 전체 대상이 맞지만 기업활동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성 높은 업종에 대해 우선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이 명령을 어기거나 확진자 발생 후 조치가 부실해 확산 위험이 커질 경우 2차로 집합금지, 3차로 폐쇄조치까지 피할 수 없다"며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의 안전과 그 구성원의 생명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고, 이를 지키는 것은 도민께서 도지사에게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에는 비난도 포함된다"며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에 대한 판단이 수학문제라면 정답이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정답 없는 선택의 문제 앞에서 개별 기업활동의 자유와 전체 시민의 안전 중 후자를 택했다"며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집합제한 행정명령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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