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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그림 완성된 한국판 뉴딜…‘고용안전망 강화’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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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양대 축에

‘사람 우선·포용 국가’ 토대로 받쳐

포스트 코로나 선도할 기반 구축

대리기사 등 고용보험 연내 추진

취약계층 ‘국민취업지원제’ 도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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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넷째)이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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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처음 주문한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이 1일 공개됐다. 고용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해서 향후 5년간 76조원을 투입하는 장기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성장동력에 발 빠르게 투자해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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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장관회의 뒤 연 브리핑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5조1천억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1조3천억원을 투자해 55만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어 2025년까지 45조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이 완성되기까지 몇차례 수정이 있었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과 원격교육 등 비대면 사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뉴딜 계획을 내놓았다. 이후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자 그린 뉴딜이 추가됐고,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범위 확대 등을 담은 고용안전망 강화가 이날 추가됐다. 고용안전망 강화는 잠정적으로 ‘휴먼 뉴딜’로 명칭됐지만, ‘고용안전망 강화’로 최종 변경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린 뉴딜 추가 결정 뒤) 문 대통령이 한차례 더 한국판 뉴딜의 개념을 보완하도록 지시하면서 밑그림을 완성시켰다. 보완 지시한 내용은 사람 우선 및 포용 국가라는 가치를 한국판 뉴딜의 토대로 받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고용안전망 강화는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과 궤를 같이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해 취업 취약계층에 내년 1월부터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린 뉴딜에는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등 공공시설 그린 리모델링과 그린 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을 선정해 성장을 돕는 등 녹색산업 육성 계획이 담겨 있다. 또 태양광 설치 지원 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그린 뉴딜에 2022년까지 12조9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3만3천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하지만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은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계획이 빠져 있다”며 “그린 뉴딜 사업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온실가스 감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33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뉴딜에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 인재 10만명을 양성하고, 14만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초·중·고 전체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구형 노트북 교체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마련한다. 국립대학에는 노후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을 교체해 온라인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전체적으로 뉴딜이라기보다 경제정책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며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안전망 관련 재원이 3년간 9천억원으로는 매우 부족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나 직업훈련 고도화 등에 대한 고민이 구체적이지 않아 향후 논의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최우리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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