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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청년에 사과하라" 조국·공수처 비판 금태섭, 공천탈락에 징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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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쓴소리 공수처 반대 금태섭 공천 탈락에 징계까지

진중권 "당과 단 하나라도 견해 다르면 바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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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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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 의견을 보인 금태섭 전 의원을 최근 징계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를 두고 일부에서는 보복성 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태섭 전 의원은 공수처 반대 의견을 보였다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원색적 비난에 시달리기도 했다.


공수처 신설법안은 지난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기권표를 행사한 금 전 의원은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친 비난을 받았다. 특히 친문(親文)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한국당(현 미래통합당)으로 가라"는 비난까지 쏟아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2월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당에 신청한 금 전 의원 제명 청원에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당시 권리당원들은 금 전 의원이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행사한 것을 두고 "금태섭을 제명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태섭은 있을 수 없는 해당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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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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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당원들은 "이념이 맞는 당으로 떠나세요. 더는 물 흐리지 말고. 민주당은 절대 이런 회색분자한테 공천해 주지 마세요. 역풍 맞습니다"라고 적었다. 또 "끝까지 검찰의 편에 발을 두어야 하는 자가 무슨 국민의 대변인이고 당의 일원이냐"라는 글도 게재됐다.


이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하고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했다.


지난해 공수처 표결 직후 당시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본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당론인데 (금 의원의) 기권표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강하게 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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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한 금태섭 민주당 의원에 항의하는 누리꾼들. 사진=금태섭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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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공수처 설치 법안에 금 전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문 지지자들은 금 전 의원의 페이스북 등 SNS를 찾아가 '한국당에 입당하라' '민주당을 탈당하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당론을 따르지 않는 것이 소신이면, 당에 있을 이유가 없다. 당신의 당론과 맞는 한국당에 입당해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그의 공천을 배제하라는 내용의 항의성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앞서도 지속해서 공수처 설치를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그는 지난해 10월 한 토론회에 나와 "나쁜 정권이 들어서면 충성 경쟁으로 이어져 (공수처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여권이 추진하는 공수처처럼) 고위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기관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또 같은 달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김오수 차관을 상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우리 검찰개혁 방안 역시 특수부 폐지 같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내려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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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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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전 의원은 조 전 장관 사태 당시 민주당 내에서 '조국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9월6일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때 금 전 의원은 "지금까지의 언행 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동문서답식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라고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다.


또 "진영 간의 대결이 된 현실, 정치적 득실 등 많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봐도 젊은이들의 상처가 걸린 반대쪽으로 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조 전 장관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에 금 의원은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 전 의원이 조 전 장관 임명 반대 입장을 밝히자 당시에도 친문 지지자들은 금 전 의원 페이스북을 찾아가 "한국당에 입당하라", "민주당을 탈당하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조 전 장관과 공수처 법안 반대 논란 등으로 당과 갈등을 빚던 금 전 의원이 지난 3월 21대 총선 공천 경선 과정에서 탈락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미쳤다. 기어이 금태섭의 목을 쳤다"며 "친문 팬덤정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마 막대기에 '조국수호'라 써서 내보냈어도 막대기가 공천받았을 것"이라며 "의원들이 당에 쓴소리를 못하고 의견 없는 130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홍위병 이용해 공포정치를 하는 문화혁명이 일상화한 것"이라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자기 소신을 가졌다고 '배신자'로 몰아가는 이들이 정작 배신의 대명사, 노무현을 제일 먼저 배반한 김민석에게는 공천 줬다"면서 "문재인의 민주당은, 운 좋게 탄핵사태로 부활한 친노 폐족이 전체주의 정당의 작풍을 사용해 자신들의 이권을 수호하고 자신들의 부패를 은폐하는 거대한 기득권 덩어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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