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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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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에 5184만명 지원할 10조3685억원 포함 주장

이재명 “공급보다 수요 보강해야”…홍남기 “생각 안해”


한겨레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민을 상대로 보편적 재난소득을 지원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에 20만원씩을 지원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2일 “정부가 6월 중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국민 1명당 2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국민 1명당 20만원씩 5184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10조368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의 이런 건의는 최근 이 지사가 추가적인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경제순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된다”고 주장해왔다.

경기도는 실제로 지난 4월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1명당 10만원씩의 재난소득을 지원한 결과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는 효과가 입증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신용데이터 조사를 바탕으로 전국 주요 지역 자영업자의 카드 매출 비율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에서는 4월 셋째 주(4월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11~17일) 107%로 매주 카드 매출 비율이 상승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5월 셋째 주의 경우는 카드 매출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선별적 지원을 시행한 다른 광역 지자체의 전년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이 들쑥날쑥하거나 낮은 비율을 보인 것과는 대조를 보인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또 재난기본소득이 자영업자 매출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줬다는 도민 대상 자체 설문조사도 결과도 제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15~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 가게를 이용했다’고 답했다. 또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 가게를 이용’(33%) 하거나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도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 합동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묻는 말에 “아직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재정 당국을 맡는 입장에서 저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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