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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5G 성공 위해 글로벌 공존과 상생의 경쟁 환경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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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권창범 법무법인 인 대표변호사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Untact) 소비가 일상이 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비대면 생활은 이어지고 이는 우리 일상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과 함께 트래픽 과부하로 인한 서버 접속 장애 등 기술적 문제들도 드러났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세계 곳곳에서 5G 구축 계획을 잠정 연기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코로나로 인해 드러난 기술적 문제로 5G 투자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더욱 대두됐다.

지난해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뤄냈다. 500만명 이상의 5G 가입자도 유치했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5G 서비스가 끊기는 음영 지역이 존재하고 제대로 즐길만한 5G 특화 서비스도 부족하다. 5G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1분기에도 실적이 힘겨운 이동통신사들에게 있어서 5G에 대한 투자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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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5G플러스 전략 등 여러 5G 투자 촉진 정책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우리 산업과 경제가 퀀텀 점프할 수 있도록 전력하고 있다.

정부의 5G 플러스 정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뿐 아니라 기업들에게 자율적인 경영과 투자가 행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5G 등 글로벌 ICT 산업 생태계는 오래전부터 국경 없는 시장 경쟁과 상생적 협력이 함께 작용해 성장하고 있다.

일례로, 5G 통신장비의 글로벌 기업인 화웨이는 삼성전자와 여러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지만, 동시에 삼성전자의의 5대 매출처 중 한 곳이기도 하며 양사는 협력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 뿐 아니라 많은 국내 중소 기술 기업들은 지난 2018년 화웨이에서만 12조원어치 부품을 납품했다.

이는 글로벌 ICT 생태계가 국경 없는 상호 협력과 경쟁을 통해 성장해나가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또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 역시 화웨이 등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를 자국 5G 참여에 허용시킴으로써 ICT 생태계를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 그 만큼 ICT 생태계의 발전에는 국적과 상관없는 기술력의 공존과 글로벌 시장 경쟁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정부와 이통사들은 지난 2018년 5G NSA(None Stand Alone) 사업에 이어 올해에 5G SA(Stand Alone)와 28GHz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어려운 경영 환경이지만 글로벌 5G 시장을 이끌어 가고,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이통사들의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후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상호 공존과 상생의 정신 하에서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기업과 정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수한 서비스 성능, 품질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ICT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권창범 법무법인 인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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