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대법관 노태악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2.19.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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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 기권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이 2일 "선거법 개정도 좋은 의도를 갖고 추진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했다"며 "공수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무슨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당의 징계 결정을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경고 유감'이란 글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징계를 하면서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보다 훨씬 중요한 선거제와 정당제도를 망가뜨린 일에 대해서는 심지어 사과조차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공수처 설치법과 패키지로 묶여 국회에서 처리됐다. 당시 '4+1(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한 소수정당들이 원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먼저 처리해주고 자신들이 원했던 공수처법에 협조를 받아낸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와 맞바꾸다시피한 선거법 개정안으로 인해 지난 4·15 총선은 거대 양당이 사상 초유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쓴 선거라는 오명을 남겼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의 실패를 반례로 들어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진 것을 징계한 당의 조치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연동형비례제도를 내세운 개정안이지만 실제로는 위성정당을 양산하고 우리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면서 "선거 직전에 후보 중심으로 급조되고 선거 후에는 합당으로 소멸하는 그야말로 가짜 정당이 속출했다. 심지어 자기네 정당이 민주당의 적자라며 서로 다투는 웃지 못할 장면까지 연출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론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이런 결과에 책임이 없는가. (물론) 선거법에는 나도 찬성했으니 마찬가지 책임이 있다"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당론에 따라서 투표했는지 여부인가, 혹은 그 투표에 따른 실제 결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당에서는 전자라고 보는 것 같다"며 "내 생각은 다르다.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당론에 따른 것이었다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상기시켰다.

금 전 의원은 또 "시민의 대표로서 정치인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정치인들은 고민해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욕도 먹고 지지를 얻기도 한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치관과 기준을 정립해 나가게 된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영입인재들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관련 질문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금 전 의원은 "선거 전 소위 인재영입이 이뤄질 때 발표되는 '인재'에게 기자들이 예외 없이 던진 질문이 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였다"며 "처음 몇 사람들의 대답이 논란을 일으키자 당 지도부에서는 모범답안을 제공했다. 그 다음부터는 '정치 경험이 별로 없어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천편일률적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가장 핫한 주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시민의 대표로 내세울 수 있는가"라며 "다른 의견에 대해, 설령 그것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징계)을 들이대면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지고 그 폐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고 강조했다.

"보수정권 당시에 우리가 가장 비판하던 모습이 이런 공론 형성의 장이 없다는 점이었다"며 공수처 논란도 다를 바 없었다고 한 금 전 의원은 공수처 설치법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당 지도부가 자신을 배제시킨 당시 상황도 언급했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 문제를 다루는 사개특위에 들어가고 싶다고 정말 하소연을 했다. 당시 원내지도부도 결국 내 요청을 받아들여서 제2기 사개특위 위원으로 언론에 발표까지 했었다"며 "그런데 며칠 후 지도부에서 부르더니 '너무나 미안하지만 사개특위에서 빼야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나는 이때 어떤 경위로 이런 번복이 이뤄졌는지 전혀 모른다. 그러나 공수처 문제에 제대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며 "나는 토론이 없는 결론에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 그건 내가 배운 모든 것에 어긋난다"고 항변했다.

금 전 의원은 글 말미에 '소신있는 정치인'이라는 수식어를 거론하며 "때로는 수 만통의 문자폭탄을 받기도 하고 한밤중에 욕설 전화를 받기도 한다.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소신"이라며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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