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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진중권, 금태섭 징계 비판 "與의원들은 거수기…180대나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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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표결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자유주의 정당이기를 멈췄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운동권 출신들이 아는 유일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이른바 '민주 집중제'(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하부조직은 상부조직에 복종하는 것 등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라며 "그래서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은 처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을 거수기에 빗대며 "아마 본인들은 그게 왜 문제인지조차 모를 것"이라며 "그러니 의원들이 졸지에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거수기 130대도 이미 과잉인데, 50대를 더 들여놨다"며 "굳이 180대씩이나 운용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냥 세비 한 사람에게만 주고, 그 사람 표에 곱하기 180해 인정해 주는 게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일 것"이라며 "금태섭 같은 이가 낙천도 모자라 징계까지 받는 정당, 표창원 같은 이가 양심을 유지하며 의원활동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정당. 그게 요즘의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기권이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 전 의원 측은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재심을 청구키로 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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