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019년 국민계정 잠정치’ 발표]

노동소득분배율 65.5%…2%p↑

기업 이윤 ‘영업잉여’ 6.9% 감소

‘소득주도성장’ 일부 영향 분석

“올 2분기 성장률 -2% 초중반”

그래픽_김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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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동소득분배율이 2%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한 반면에 기업의 이윤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19년 국민계정 잠정치’를 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2018년 63.5%에서 지난해 65.5%로 올라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3년 이후 가장 높아졌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국민소득 가운데 임금노동자에게 돌아간 몫을 나타내는 수치다. 노동자의 급여를 의미하는 ‘피용자보수’를 국민소득으로 나눠 백분율로 계산한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산업의 노동자 임금은 3.4% 상승했다. 반면 국민소득 중 기업의 이윤을 뜻하는 ‘영업잉여’는 실적악화로 6.9% 감소했다.

국민소득 통계에서는 노동자를 위해 고용주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에 납부한 분담금도 피용자 보수에 포함한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분담금도 노동자의 소득에 비례해 증가한다”며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의 기본 원인은 노동자의 임금상승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현금·현물 등 가계지원금은 노동자의 보수로 잡히지 않는다.

2005년 이후 60% 초반에서 정체돼 있던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0%에서 2년 연속 상승했다. 가계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도 지난해 1.9% 증가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에 어느정도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노동자의 소득을 늘리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요인으로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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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주요 선진국에 견주면 여전히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노동소득분배율은 일본 68.7%, 독일 68.4%, 미국·영국 67.3% 순이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는 고용구조의 차이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임금노동자 비중이 낮고, 대부분 가족단위 자영업 형태인 영세 도소매업이나 농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다”며 “이들 가족단위 자영업자의 소득은 피용자보수가 아니라 영업잉여로 계상되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이 낮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2115달러로 전년보다 4.3% 감소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4%) 이후 10년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지난해 원화 가치가 5.9% 절하된 영향이 컸다.

이날 함께 발표된 올해 1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보면, 실질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1.3% 감소해 지난 4월 속보치(-1.4%)보다 0.1%포인트 상향조정됐다. 박양수 국장은 “지난달 수정경제전망을 바탕으로 보면 2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2% 초중반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재난지원금 등 추경 효과와 수출 흐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가가 반영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에 1.6% 감소했다. 2008년 4분기(-2.2%)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이다. 경제 전반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지디피 디플레이터(명목 지디피/실질지디피)는 5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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