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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결국 마스크 못 벗긴 ‘박사방’ 유료회원들···경찰 “신상공개 실익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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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직가입죄 등 최초 적용돼 유료회원으론 첫 구속

공개 따른 실익 등 따져 고심한 경찰, 결국 비공개 가닥

“유료회원까지 확장하는 건 수사팀으로서도 부담 클 듯”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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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일당에게 범죄 자금을 제공하는 등 방법 등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에 깊이 가담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박사방의 ‘공범급’ 유료회원 두명이 신상 공개를 면하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 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고 지난달 25일 구속된 유료회원 두명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구속 기한 만료에 앞서 이들의 신상 공개위 회부 여부를 저울질했지만 결국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위 개최 전 내부적으로 회부할 지를 논의했는데 범죄예방효과라든지 등 공개에 따른 실익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범 등 주요 가담자들은 신상을 공개하면 국민들이 박사방과 같은 성 착취방의 운영 방식, 범행이 저질러지는 매커니즘 등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범죄예방 효과 등도 나오는데 이들 경우는 가담 정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적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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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신상 공개위 회부 여부는 유료회원 가운데 최초라는 점에서 주목을 모았다. 또 이들이 신상 공개위에 회부되면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수십여명의 유료회원들의 신상 공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들이 유료회원 가운데 최초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됐다는 점, 구속 역시 유료회원으로서는 처음이라는 점 등에 비춰 일각에서는 이들의 신상 공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8시께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앞서 신상 공개 결정이 난 조주빈 등 주요 가담자들이 검찰 호송차에 오르기 직전 얼굴이 공개된 것과 달리 이들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신상 비공개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당분간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현재까지 202만여명의 공감을 표했다.

법관 출신 신중권 변호사는 “성범죄 관련으로 신상을 공개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 한번에 너무 범위를 넓히는 데 대한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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