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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전세금 떼일까 걱정이라면…연 0.07% 공적보증상품 이달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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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전세금을 대출받은 서민들이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이 이르면 이달 말 출시됩니다.

아파트와 주택 구분 없이 전세보증금의 연 0.07%를 보증료로 내면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집주인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추후 회수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중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할 방침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상품 가입은 금융기관들이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차례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증료율은 일반 세입자는 연 0.07%, 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 가구를 포함한 우대가구 등은 연 0.05%로 정해졌습니다.

보증 한도는 수도권 5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4억 원에 0.07%를 적용하면 반환보증 요금은 연간 28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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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금 상환보증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구조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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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전세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다른 기관을 찾아야 했습니다.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은 개인 기준으로 아파트 연 0.128%, 그 외 주택 연 0.154%, SGI서울보증은 아파트 연 0.192%, 기타 주택 연 0.218%로 주택금융공사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기존 주택금융공사 이용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반환보증 결합상품 출시로 더 쉽고 저렴하게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을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아파트와 그 밖의 주택 간 차등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세입자라면 다른 보증 기관을 이용할 때보다 보증료 절감 폭이 더 큽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증료 부담으로 반환보증 가입을 꺼리는 서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낮게 정했다"라며 "연간 약 7만5천 명이 전세금 반환보증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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