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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홍남기 "국가채무 두렵다고 아무것도 안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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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조' 3차 추경 발표…23.8조는 국채 발행해 조달키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43.5%…관리재정수지 비율 -5.8%

"경제 위기 상황서 재정이 최후 보루 역할…추경 불가피"

뉴시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35.3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에는 한국판 뉴딜 5.1조원, K-방역 및 재난대응에 2.5조원 등이 책정됐다. 2020.06.0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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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35조3000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놓은 가운데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이번 추경의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는 23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 이를 통해 올해 본예산에서 39.8%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까지 치솟게 된다. 다른 건전성 지표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5%에서 -5.8%로 급속히 악화, 사상 처음으로 5%대를 기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 또는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주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채무비율이 상향되더라도 3차 추경 작업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두려워서 재정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냐는 초이스(choice)가 있다"며 "(반대로) 비록 채무를 내는 게 불가피하더라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단기간 성장 견인을 이루고 건전 재정을 회복할 수 있느냐(는 선택지가 있다)라면 저희는 충분히 감내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추경 브리핑 당시 홍 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한국판 뉴딜로 인한 성장률 상향 목표는.

"(홍남기 부총리)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목표는 디지털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코로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소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공공부문이 선도해서 미래 대비 인프라를 착실히 투자하면 민간에서도 투자가 확산될 것이란 목표가 집약돼 있다.

76조원을 투자하는데 1단계(2020~2022년) 투자규모는 31조3000억원이고 2단계(2023~2025년)는 45조원이다. 1단계 31조3000억원에 대해선 구체적인 연도별·사업별 내용과 재정 소요,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까지도 이미 마련돼 있다. 아마 1단계는 사업추진도 정확하게 될 것 같고 재정지원도 정확히 될 것으로 생각한다. 2단계는 앞으로 구체화 작업과 연차적인 재정 편성으로 소요를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성장률 견인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는 나름대로 내부 모형을 통해 수치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는 한국판 뉴딜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소요나 여러 비재정적 정책효과가 감안돼 나타나는 것이라 (한국판 뉴딜만) 별도로 수치를 발표하는 건 적절치 않다."

-3차 추경 이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채무비율에 마지노선은 없다고 보는 건가.

"(홍 부총리) 작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논쟁이 있었지만 이미 올해 40%를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마지노선) 40%선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번에 채무비율은 43%대로 상향하게 된다.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 또는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주지 않을 수 없다. 채무비율이 상향되더라도 3차 추경 작업은 불가피했다.

절대규모 측면에선 43%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비하면 우리는 비교적 재정 여력이 있고 양호하다 판단한다. 다만 전년에 비해서 올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증가하는 속도에 대해선 재정당국도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

중기적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겠다. 국가채무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두려워서 재정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냐는 선택지가 있고, 비록 채무 내는 게 불가피하지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단기간 성장 견인을 이루고 건전 재정을 회복할 수 있느냐는 선택지가 있다면 저희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봐서 이번 추경 35조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채를 23조8000억원 발행하면 국채시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시장에서 소화시킬 방안이 있는지.

"(홍 부총리) 최근 국제적으로 이자율이 초저금리 상황에 있다는 측면에서는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 되겠다. 두 번째는 보험사나 자산운용사가 국고채에 대한 견조한 수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비롯해 외국인 채권자금 수요 등이 견조하게 받쳐주고 있다. 세 번째로는 한은이 흡수해주는 역할로 상당부분 소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고채시장 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정부는 그런 충격파가 어떻게 될 지는 유념하면서 시장 안정관리 노력을 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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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입경정에서 올해 경상성장률은 얼마로 봤나.

"(안일환 2차관) 경상성장률은 0.6%를 기준으로 했다."

-35조3000억원 추경 규모에 비해 직접적으로 경기 보강효과가 클 거라고 보이는 내수·수출 활성화 방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지 않나.

"(안도걸 예산실장) 내수·수출·지역경제활성화 분야 규모가 3조7000억원이라 적지 않느냐는 질문이다. 한국판 뉴딜도 기업에 대한 투자, 정부의 선도적 투자, 그리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소요들이 크다. 그리고 K-방역 등 연구·개발(R&D), 실증, 관련 제품의 수출 등 다 경기진작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가진 모든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했다. 공개 시기와 범위는.

"(안 실장) 데이터 공개는 이번 추경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다. 작년부터 데이터 분야에 집중적 투자 지원이 이뤄졌다. 그걸 규모를 크게 늘리고 연차적으로 투자 속도를 당겨 빨리, 크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이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시장 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수요를 받아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다 분류를 했다. 민간 수요가 있는 것을 2022년까지 어떤 형태로든 다 공개하고 유의미한 후속 투자 등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한국판 뉴딜에서 5세대(5G) 이동통신이나 공공 와이파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은 기존에 추진해왔던 사업들이다. 뉴딜이라는 포장에 새롭게 들어간 것 같다.

"(안 실장) 한국판 뉴딜의 기본 흐름은 디지털화다. 민간섹터까지 미래 먹거리라고해서 다 투자가 이뤄지데 그걸 정부가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팩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공공부문부터 하자는 것이다. 그린뉴딜의 경우 전국의 초등학교·중학교에 원격교육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이번 기회에 다 깔겠다는 것이다. 통상 이 용역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절반정도 국고에서 투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통상적 재정지원이나 이런 틀에서 할 수 없었던 걸 국가가 앞당겨 투자한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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