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함에서 SM-2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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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재원 마련에 국방예산 3000억원을 줄인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3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국방예산 감액은 총 2978억원이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3차 추경으로 삭감할 국방예산 총액은 2차 추경 당시 깎인 국방예산 1조 4758억원의 절반 수준인 7000여억원으로 알려졌으나, 국정과제 및 국방개혁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감액 규모를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전력을 증강하는 방위력개선사업 분야에서는 함대공 미사일구매 관련 예산 706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삭감 규모가 가장 크다. 이 미사일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X-ⅢㆍBatch-Ⅱ) 3척에 탑재할 'SM-2 블록 3B 스탠더드'로 알려졌다.

오는 2028년까지 건조할 신형 이지스 구축함 3척에는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급(요격고도 500㎞ 이상)의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이 탑재된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당초 이달 중 미국 정부와 미 업체 간 구매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에서 내부 사정으로 구매 계약을 내년으로 연기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8년 말 군 당국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SM-2 함대공 미사일 수십발을 미국에서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이듬해 5월에는 미 국무부가 'SM-2 블록 3B 스탠더드' 함대공 미사일 94발(3억1390만달러ㆍ3천700억여원)을 판매하는 계획을승인했다.

230t급의 차기 고속정 20여 척을 건조하는 '검독수리-B(Batch-Ⅱ) 사업' 계약 지연(283억원), 방호등급 상향으로 계약이 지연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관련 시설공사(78억원) 등도 감액 목록에 포함됐다.

이런 사업을 포함해 코로나19 상황으로 구매계약 지연 및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이 어렵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6개 사업에서 1천413억원이 감액됐다.

코로나19로 불용이 예상되는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수용비 등에서 66억원이 깎였다. 계약 후 발생한 낙찰 차액, 환차익 등으로 39억원을 감액했는데 의무후송헬기시설공사(26억원)와 복합감응기뢰소해구(13억원)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력운영비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시설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시설유지관리(386억원),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209억원), 지불계획이 조정된 교육용탄약(139억원) 등의 예산도 내놓았다.

정보부대인 제777사령부 부지 내 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작업 중 지하층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견돼 공사가 지연되면서 본예산 251억원 중 217억원이 깎였다.

훈련 취소 및 축소에 따른 작전상황 연습(2억원), 국외교육 축소(22억원), 정훈문화활동 축소(21억원) 등도 감액 예산에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2ㆍ3차 추경으로 전체 국방비의 약 3.6% 수준인 1조7000여억원이 깎이게 돼 일부 전력화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방부 당국자는 "2차 추경 때 다른 부처에 대비해 예산을 많이 할애한 것을 기획재정부가 평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재부와) 접점을 찾기 어려웠으나전력화에 차질이 없고 여러 사업 물량이나 목표 수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감액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