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자료=한국은행

코로나19 이후 각국 산업통상정책이 세계화가 아닌 지역화를 지향하는 모습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이동원 연구위원, 이아랑 연구위원은 3일 발간한 'BOK이슈노트: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정책 향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산업통상정책의 주요 키워드로 △주요국 전략물자산업 보호 강화 및 리쇼어링 추진 확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서비스교역 관련 통상이슈 부각 △기후변화 공동대응 강화 등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물자 부족을 경험하면서, 각국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물자산업 보호정책을 강화할 수 있고, 고립주의·자국우선주의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원격근무·의료·교육 등 비대면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비관세장벽 완화 등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모두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 성장 원동력으로 작용해왔던 글로벌가치사슬(GVC)가 코로나19 같은 위기 국면에서는 국가안보를 저해하고, 경제적 충격을 증폭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DC)는 지난 3월 높은 글로벌 상호연계성을 반영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을 하기도 전이었지만, 중국 내 충격이 글로벌 공급망을 타고 전세계로 퍼질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산업통상정책 전개 방향을 고려할 때 세계화 퇴조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과정에서 수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FTA 체결국 등과 전략적 협력관계 확대 △주력산업 통상환경 적응 지원 및 첨단유방산업 성장환경 조성 △디지털경제 등 서비스교역 관련 국제규범 마련 적극 참여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규범 마련 주도 및 역내 리더십 발휘 등 분야에서 정책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고은 기자 doremi0@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