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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공수처는 민주당 20년 DNA…지속 반대한 금태섭 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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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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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국회의장으로 내정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당선인(오른쪽)과 박범계 서구을 당선인이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라온컨벤션호텔에서 열린 대전지역 제21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 예배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2020.5.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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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처리와 관련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20년 DNA가 돼버린 민주당의 공수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검찰주의적 대안을 수도없이 제시한 금 의원의 행위에 대해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금의원이 재심청구를 했다하니 이 징계도 민주당답게 거두어 주시길 바란다. 평가가 이미 있었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에 대해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진 게 당론에 반하는 표결이었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참여연대에서 시작된 공수처 도입론이 제도화의 첫발을 내딛은건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다"며 "당시 인수위원이었던 저는 고비처란 이름으로 당선자님과 현재의 대통령이신 문재인 민정수석 내정자께 도입 필요성을 보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작년까지 공수처는 20여년에 이르는 우여곡절끝에 패스트트랙을 거쳐 제도 도입이 됐다"며 "하지만 본회의 통과까지 공수처가 언제나 굳건한 건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박 의원은 "2017년과 2018년 공수처 도입을 방해하려는 노련하고 치밀한 시도는 상당했고, 민주당의 일부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주장했던 법비처(공수처를 법조비리수사처로 대폭 축소한것)의 한시적 운영 주장이었다"고 꼽았다.

또 "금태섭 의원이 주장했던 수사기소분리론에 입각한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 강화론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저는 즉시 금 의원의 수사기소분리론이 듣기에는 그럴듯하나 결국은 검찰우위의 검경관계를 유지하려는 철처히 친검찰주의의 산물이라 비판했다"며 "경찰출신의 표창원 의원도 금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견제하기위해선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어 상호 균형을 맞추는게 당연한 이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금 의원의 주장은 상당기간동안 큰 제지없이 그리고 여과없이 일정부분 공론을 만들었고 당시의 검찰 역시 이에 적극 호응하기도 했다"며 "금 의원이 법사위원이었고 간사였기때문에 그의 주장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한게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제가 금의원께 당론에 따라달라는사정을 하기도 했을 지경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도입이라는국정과제 로드맵에 입각해 조국 민정수석의 강한 의지가 당과 교감하면서 마침내 패스트트랙 상정이라는 초강수가 던져졌다"며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패트상정과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 의원이 위와 같은 과정에서 법사위 간사직을 내놓고 사법개혁특위에서도 빠지게 된것,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상의 경고를 여러차례 한셈인데, 이걸 안타깝게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주의적 대안을 공개적으로 수도없이 제시했던 금의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그는 "윤리심판원이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라는 징계를 한것도 이러한 평가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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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당 지도부에 "금의원이 재심청구를 하였다하니 이 징계도 민주당답게 거두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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