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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에 금태섭까지.. 개혁 골든타임 급한데 잡음 터지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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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0.6.3/뉴스1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2.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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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4.15 총선에서 177석을 얻어 고강도 개혁 추진에 힘을 얻은 여당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출발과 동시에 윤미향 의원 회계 논란,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등 이슈로 삐걱거리는 모양새가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그러나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같은 연이은 악재를 맞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당 안팎에선 벌써부터 올해 연말까지 6개월이 문재인 정부 개혁 추진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소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내년은 사실상 대선 잠룡 경쟁이 시작되는데다 4월 재보궐선거 등으로 사실상 차기 경쟁에 새로운 개혁 추진이 물리적으로 힘든 조건도 있다. 이 때문에 당장 여당이 야당과 협조해 민생을 챙기고 민주당 개혁 입법도 옥석을 가려 최소 숫자로 올해는 반드시 몇개 만이라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3일 현재까지도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의혹 논란 휩싸인 윤미향 의원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침묵을 지키며 사실상 윤 의원을 비호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윤 의원도 사흘째 정상적으로 국회로 출근했지만, 하루종일 의원실에서 두문불출하며 개인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다. 오는 5일 예정된 의원총회와 본회의 참석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 논란 외에도 전날 금태섭 전 의원 징계건이 새롭게 이슈로 떠오르면서 또다른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표결을 기권해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경고 처분)를 내렸고, 이 사실은 뒤늦게 이번에 알려지며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금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이냐"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와 관련 "강제적 당론은 반드시 지키라는 당론인데 지난 번에 금태섭 의원이 기권한 당론은 강제 당론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 것도 안 하면 강제당론의 의미가 없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당내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도 쏟아져 나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의원의 직무상 투표행위를 당론 위반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숙의를 요청했다.

조응천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것을 징계하는 건 본 적이 없다"며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란 조항이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용진 의원 역시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강제 당론과 권고 당론은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이해찬 대표의 말을 정면 반박했다.

이처럼 여당이 내부에서 거대 여당 출발부터 각종 잡음 관리에 실패하면서 전선을 넓히기 보다는 야당과 협치를 통해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옥석 가리기에 실패하면서 결국은 전선만 확대되고 별다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한 점에서 이번에도 여당이 고민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한 중진 의원은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옥석가리기에 실패를 교훈삼아 이번에는 적어도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직 개혁 시동은 출발 단계고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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