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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만 쏴도 핵으로 반격"···푸틴, 美 보란듯 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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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나온 핵전략 보고서에 서명

INF 이어 뉴스타트 깨려는 美에 경고

미국은 "中 포함해 '새 협정' 맺자"

'탄도미사일과 같은 재래식 무기만 쏴도 핵으로 반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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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림궁)이 2018년 3월 1일 공개한 극초음속 무기 '아방가르드'의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발사할 수 있는 아방가르드는 마하 27의 속도로 활공하는 비행체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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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핵전략 문서에 2일 서명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이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해 새로운 핵무기 개발에 나선 것을 견제하기 위한 압박으로 보인다.

이날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은 핵무기 사용 규정을 담은 '핵억지 국가정책 원칙'이란 문서에 서명했다. 2010년 이후 10년만의 갱신인데, 2010년 판은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다.

새 핵전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핵무기 사용 조건이다. 러시아는 물론 동맹국에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는 믿을만한 정보가 입수되면, 그 시점부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이어도 국가 존립을 위협한다면 핵무기로 반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핵무기는 아주 극단적이거나 불가피한 조치로서만 사용하는 억지수단"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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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RT방송이 2018년 3월 1일 방영한 신형 ICBM 사르마트의 도달 범위를 나타낸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적이 요격할 수 없는 새 핵무기를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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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는 핵억지력과 관련해 "잠재적인 적이 러시아를 공격하면 보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적에게 견디기 어려운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전력과 수단을 보유함으로써 (핵억지력이) 성립된다"고 기술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이런 문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INF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데 이어, 내년 2월 만료되는 핵 통제 조약인 '신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도 파기할 계획이다.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틀에서 새 협정을 맺자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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