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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마지막 승부수, 검찰수사심의위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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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제 위기 극심한 국면...하루 빨리 매듭지어야"

(지디넷코리아=이은정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계는 삼성 측이 '객관적 판단'을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과 삼성 측 사장급 임원 일부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삼성 합병의혹 수사가 이어져 온 지 1년 8개월 만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이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규정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외부 위원 150~250명 규모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이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장기간 이어져 온 사건인 만큼 기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검찰 외부에 관련 판단을 맡기는 편에 승산을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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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중국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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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 부회장을 두 차례 소환하고, 앞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100여명의 삼성 전·현직 고위 간부들을 1천여회 가까이 소환 조사해 왔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불거졌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천억원 부풀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될 당시 삼성바이오 지분을 46%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가치가 뛰었고,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산정됐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측은 '합병 비율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합병 과정이 정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당초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이후 2016년 시민단체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판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검찰은 그간 소환 조사에서 이 부회장에 과거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과 어떤 지시와 보고를 주고 받았는지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캐물었고,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삼성 합병의혹 관련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인 가운데 오는 4일에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지난달 6일 이뤄진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 삼성 7개 계열사의 실천방안 보고가 이뤄진다. 준법위가 보완을 요청한 ▲지속 가능한 준법 경영 체계의 수립 ▲노동 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 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속에 이 부회장의 미래 준비 행보도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반도체 투자를 잇따라 발표했다. 총 18조원 규모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에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웠다. 여기에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사업의 기술 초격차 유지와 미·중 무역갈등 등에 따른 과제도 직면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을 둘러싼 각종 재판과 수사들이 길어질수록 내우외환에 따른 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매듭이 지어져야 결과에 따라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거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정 기자(lejj@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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